당정청 “9월초 조국 청문회, ‘靑 양해’ 선행돼야” 의견 제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 총리, 이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2019.8.27/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내달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2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가) 법적시한을 넘어가는 것이라서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양해가 선행돼야 하고 그런 것 없이 국회에서 시한을 넘겨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청문회를 이틀 실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날짜 문제”라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 (실시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것인데 아무런 양해나 설명도 없이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위당정협의회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정기국회와 관련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및 경제 활력 제고,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도 점검했다.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Δ소재부품장비특별법 Δ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Δ빅데이터 3법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Δ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민생관련 법안 Δ5·18민주화운동 관련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관련법 등 각종 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힘을 쏟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재정의 확장적 역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산안을 원활히 통과시켜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편의 및 안전증진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활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5조원, 신·기보 만기연장 3조원 확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농업직불금을 예산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편성하기로 했으며 보험 국고 지원을 1조원 이상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 공급 등을 합의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선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인식을 같이하고 효력 정지까지 3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그 기간 내에 일본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수출규제 철회 등의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당정청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했으며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선 서민들의 장보기 걱정을 줄이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가을축제와 특산품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추석연휴기간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중 국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점검·강화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