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일하는 국회’ 증명 못하면 국민신뢰 멀어질 것”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입법의 현재와 미래 -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제공) 2019.7.11/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입법의 현재와 미래-국회의 역할과 과제’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입법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의장은 “제17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안은 7489건이었고, 제18대는 1만 건, 제19대는 1만7822건이 제출됐다. 20대 국회는 지난 6월까지 2만444건이 제출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또 “그러나 폭발적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는 물음표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며 “민생과 동떨어지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 입법을 위한 입법이 남발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안 처리율은 갈수록 저조하다. 20대 국회를 보더라도 기제출된 2만444건 중 1만4000여건의 법률안이 계류중에 있다”며 법안들의 장기표류 심각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문 의장은 “71년의 헌정사를 이어가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입법에 매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국회 법제실과 법제처,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