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회동 제안에…민주 “환영” vs 한국 “대화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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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0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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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野, 회동 화답을"
한국 "야당을 정말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느냐"
야3당, 환영했지만 "의제, 각종 현안 포함해야"

여야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식량지원 논의를 위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의미를 부각하며 야당의 화답을 요청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대화와 타협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회동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의제 제한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청와대 회담을 적극 환영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담에선 대북 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추경 예산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과 같은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현안 및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식량 지원을 해야 하고, 그것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를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여야와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것 하나만 가지고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해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논의된다면 대화 재개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어제 대통령께서 이를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하셨는데, 야당의 화답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특집 KBS 대담에서 “패스트트랙 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를 주제로 하기 곤란하다면 이번 식량지원 문제, 남북 문제 등에 국한해서 회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도 많이 있고, 추경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것이 지난번에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생투어 대장정에 나선 황교안 대표는 이날 경북 영천의 한 과수농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그 자체는 해야 할 일이고, 또 하겠다”면서 “그런데 의제가 합당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과 만나서 북한에 식량을 나눠주는 문제만 얘기하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국정 전반에 현안이 많다. 패스트트랙 등 잘못된 문제들 전반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전제를 달았다.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 건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상황이 맞아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가 오판할 수 있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공격했다. 그는 원내대책 회의에서 “114석의 야당을 정말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느냐.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 정부가 대화와 타협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1야당을 제1야당으로 인정하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이미 수차례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의체는 한국당을 들러리로 세우는 여야정 협의체, ‘범여권’ 협의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색 맞추기, 생색내기용 여야정 협의체는 안 된다”며 진정한 의미의 여야정 협의체를 요구했다.

나머지 야3당은 문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회동의 의제를 대북 식량지원 문제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문제 등 산적한 현안까지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처럼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일단 환영할 일”이라며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빠질수록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동족의 기아 상태를 해소하는 데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산적한 국정 과제를 여야가 한 자리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한국당도 국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여야 논의의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최고위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 “지난 10개월 넘게 야당 대표와의 소통이 한 번도 없었다”며 “늦었지만 당연한 수순”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의제를 북에 대한 식량지원과 남북문제로 한정한다는 말은 적당하지 않다. 당연히 현안과 관련해 민생 문제, 선거제 개혁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남북문제만 얘기한다는 것은 소통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만큼 그런 자리를 만드신 것은 적절한 타이밍”이라며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뛰어넘어 경색된 국면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한국당도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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