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분담금 발효도 되기전에 향후 인상 압박

트럼프, ‘韓, 5억불 내왔고, 5억불 더 내기로’…수치 착오에 무게
외교부 “차기 협의서 합리적 수준 타결되도록 최선다할 것”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분담금협정 가서명을 하고 있다. 올해 적용되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외교부 제공) 2019.2.10/뉴스1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발효도 되기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최근 한미 간 합의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 그것(분담금)은 몇 년에 걸쳐 더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굉장한 일(terrific)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무역과 군사 분야에서 좋은 합의를 이루고 있다는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히 한국을 구체적 사례로 언급하며, 엄청난 돈을 들여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우리가 (한국)방위에 매년 50억(약 5조6120억원)달러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들(한국)은 50억달러 가치의 방위를 위해 약 5억달러(약 5612억원)를 내왔다”면서 “이것보다 나아져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자신의 요청에 동의했고, 마이크 폼페오 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상을 통해서도 방위비로 5억달러를 추가로 내겠다고 전일(11일)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 몇 통으로 5억달러를 이끌어 냈다며, 자신이 한국 측에 “과거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한국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로 높여야 한다는 의향을 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치는 착오했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수치와 관련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가서명 이후 추가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일 오후 10차 SMA 문안에 가서명했다. 총액은 전년비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약 9억2527만달러이다. 또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은 9602억원이다.

올해 SMA와 관련, 미국의 최초 요구가 1조44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00억원 수준 인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착오로 이 수치를 말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한국의 기존 분담금을 크게 줄여 말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 도중에는 “한국에는 4만 명의 미군이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 국방부는 지난해 4월 자료를 내면서 주한미군은 “2만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군 병력에 군무원 등 포함한 가족을 더한 숫자일 수도 있고 증원전력을 더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 액수를 높이기 위해 부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이 어떻든 간에, 한국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협정 협상에서 강한 인상 압박을 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전세계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분담을 하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이드라인 수립이 완료되면 이것에 따라서 새롭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교부는 “올해 예정된 차기 협의에서도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