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과 필요한데…’ 정쟁 장기화 우려 목소리
정책 둘러싼 이견 표출에 ‘지도부 대응 미흡’ 지적도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비위의혹과 순혈주의, 정책이견 등 연초부터 악재가 겹치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새해 벽두부터 ‘경제 활성화’를 기치에 걸고 분주히 현장을 찾는 등 드라이브를 걸었던 터라 자칫 ‘경제성과가 꼭 필요한 시점에 정쟁으로 주저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이지만 여러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데다, 내부의 목소리도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정쟁이 장기화할 경우 반환점을 돌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입법 지원이 늦어질 수 있고, 이는 ‘레임덕’의 가속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정치권의 ‘핫이슈’로 등장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당분간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 그동안 개혁적인 시도와 조처를 해왔는데, 여당 의원이 ‘투기’ 의혹으로 빠지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손 의원이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중·고교 동창이고, 여당이 손 의원에 대해 ‘판단 보류’ 조처를 하면서 야권에 ‘권력형 비리’라는 공세의 명분을 제공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와 관련 당내 TF까지 구성하고 20일 회의를 갖는 등 ‘판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사법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던 상황에 터진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재판 청탁’ 의혹도 사법개혁의 추동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소속이던 이용호·손금주 의원의 복·입당 거부로 불거진 ‘순혈주의’ 논란은 총선을 1년여 앞둔 가운데 당의 응집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된다.
특히 이 문제가 초·재선 의원이 아닌 당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급(박영선·우상호) 의원들에게서 나왔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내며 정부를 뒷받침했던 집권 초기와 달리 본격적으로 각 의원의 ‘목소리 내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을 둘러싼 당내 이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고민이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둘러싸고 당내 정무 분야 전문가로 불리는 의원들의 반발을 산 데 이어 최근에는 탈원전 논란이 중진인 송영길 의원의 발언으로 불붙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두고 ‘지도부의 대응이 기민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미투 사건 당시 일단 문제가 된 안희정 전 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을 재빨리 제명하면서 여론을 수습했던 모습을 찾기 힘들다는 비판이다.
실제 여당은 애초 손혜원·서영교 의원의 비위 의혹이 보도된 지 만 이틀도 되지 않은 17일 오전, 이들에 관한 진상조사를 끝내고 ‘판단’을 하려고 했으나 돌연 18일로 발표를 유보했다가 도로 17일 오후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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