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택시-카풀TF “정부, 법령·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카풀, 현행법 불확실한 부분에 기준으로 해 시작”
“공유경제 도입 위한 법령·제도적 대책 마련돼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택시-카풀TF 위원장. © News1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11일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희생”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카풀 도입이 현행법에 법령상 불확실한 부분에 기준으로 해서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공유경제의 도입이 앞으로 대세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좀 더 적극 공유경제 도입에 관한 법령이나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유경제의 도입과 더불어 하나의 산업이 이렇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택시 산업을 위해 더욱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합리적 규제 완화 대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 의원은 현재 상황에 대해 “현재 정부가 택시업계의 지원 대책을 내놓고 설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에도 택시업계는 ‘카풀 도입으로 실질적 수입이 줄어든다면 실효성이 없지 않으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부분의 괴리를 메워줄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현재 TF의 대화 상대만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산하 각각의 택시노조 등 4개 그룹”이라며 “각자의 이유로 카풀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조차 단일된 안을 도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토안 중 전면적인 서비스 시행 유예도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입법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TF는 업계와 직접 소통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측이 부족한 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창구”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날 앞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 직후 “현재 정부안에 대해 양쪽이 다 반대하고 있고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거기에 대해 TF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전날 분신 사망 사고의 여파에 대해서는 “어제 사고 전에는 (택시 업계와) 어느 정도 대화와 혹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어제 사건 이후로 굉장히 분위기가 격앙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