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金 답방’, 트럼프 ‘제재 유지’…주고 받은 한미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여섯 번째 정상회담은 서로 원하는 것을 하나씩 주고받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까지는 강경한 대북제재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수석은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공동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차기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다른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0분 간 진행된 단독 회담에서 그동안의 진전 상황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평가한 부분을 제외하면 ▲대북제재 유지 ▲김 위원장의 답방 등 크게 2가지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의제를 동시다발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한 가지 의제에 집중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그동안 펴왔던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조건부 제재 완화론’은 더이상 공개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 유지 차원에서 제재를 둘러싼 한미 정상의 다른 목소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일정부분 포기한 대목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제재 유지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기로 했다는 점이 향후 남북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것은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 문제(제재 완화와 서울 답방)는 구분을 해서 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늘 비핵화가 불가역적인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제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얘기해왔다”며 “다만 비핵화를 힘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신뢰관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재 완화를)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대북 제재 유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여부, 서울 답방에 대한 북한의 최종 결정과의 연관성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의 우선 순위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북한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