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경제투톱’ 경질·조명래 놓고 티격태격

김성태·홍영표, 김동연-장하성 ‘경질’ 놓고 신경전
조명래 임명 놓고 김관영·김성태 비판에 홍영표 제도 개선해야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2018.11.12/뉴스1 © News1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김동연-장하성 ‘경제 투톱’의 동시 경질 및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정례회동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및, ‘윤창호 법’ 등 법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었으나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인 끝에 성과 없이 종료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문 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경제 투톱’ 경질과 관련 “경제투톱에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정책실장인데 (국회에)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예산을 넘겨놓고 주무부처 장관을 이렇게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장은 “선진화법으로 (예산안) 법정시한이 딱 있다. 12월 2일을 지켜야 한다”며 “12월 2일까지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예산을) 차질없이 해야 한다”면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심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빗대 “(경질된) 장수가 무엇을 들고 싸우라는 거냐”고 반박했고, 홍 원내대표는 “걱정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문 의장은 두 사람의 신경전을 중재하면서 “좀더 양보하고 역지사지해야 한다. 내 주장만 앞세우면 끝까지 해결이 안된다”며 “(국회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매일 치열하고 진솔하게 다퉈야 하지만 막말이 돼선 안되고 품격높은 ‘논리 대 논리’의 대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장이) 역지사지를 말했는데 여야 협상을 하면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민주당과 대통령이 보여준 여러가지 행보들은 역지사지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1년 6개월만에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고 7번째 장관이 임명됐고, 헌재재판관 (등을 합하면) 10명”이라며 “과거 민주당이 그렇게 일방독주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가 4년 반동안 9명인데 벌써 10명이다. 이런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0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지고 합의했는데 이번 주말 환경부 장관 임명이 강행됐다. 이 점에 대해 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지난 5일에 했는데 정확히 5일만에 그걸 무시하고 장관 임명절차를 강행했다”며 “의장 말대로 품격과 서로 예의를 갖추고 국정 전반에 협치가 이뤄지면 얼마나 좋나. 칼자루를 쥔 사람이 잘해줘야 한다”고 가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자리를 옯기고 있다. 2018.11.12/뉴스1 © News1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제가 청와대 인사를 담당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도 힘들고 찾아도 너무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 본인들이 거절한다고 한다”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인사청문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격한 기준의 인사청문 문화, 무조건 좀 야당은 낙마사켜야 성과를 낸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솔직히 저희가 야당일 때 그런 문화를 만들었고 저희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정말 국가의 공무인 장관직 자리에 역량있는 분을 모시고, 다른 나라는 기업인들도 내각에 들어와 일하면서 시장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해 성과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인들이 장관으로 들어오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를 들어 백지신탁제도, 이 제도 때문에 도덕성 검증을 떠나 기업인이 장관이 못된다. 그러다보니장관 대상자를 찾는 게 제한돼 기업인은 빼고 관료, 교수 밖에 없다”며 “인사청문제도는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재라해도 장관이 될 수 없어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 같은 공방에 대해서도 “국회는 여야로 구성돼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해야 남에게 가치를 (인정) 받는다”며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제도를 바꿀 것을 생각하면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