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지난 5년간 몰카범죄 3만건 발생…구속율은 2.6% 불과”

지난 5년간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3만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총 3만719건 발생했다.

몰카 범죄는 지난해만 6465건 발생했고 6220건의 검거 건수 중 5437명이 검거됐다. 검거인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2832명에 비해 약 2배가 늘었다.

피의자 성별로는 지난해 남자 5271명, 여자 166명이 검거됐다. 남녀 모두 2013년 각각 2770명, 62명이 검거된 데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피의자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21~25세가 869명, 26~30세가 867명으로 20대가 총 173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9세 미만도 817명에 달하는 등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에 익숙한 젊은 연령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인원에 비해 구속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검거인원은 5437명인데 반해 검거인원은 199명(2.3%)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구속율은 2.6%로 몰카범죄자에 대한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2016년 이후 몰카 범죄가 다시 늘고 있다”며 “재발 방지책을 철저히 세우고 구속율을 늘리는 등 당국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