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충돌…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 ‘여진’ 계속

與 “위헌 주장은 궤변”vs 野 “文대통령, 되기 전과 후 말 달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News1

여야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강대강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조치를 언급,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는 비준동의 등을 명분으로 내년부터 남북 협력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물론, 정국이 흔들릴때 이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한국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 말과 되고 난 뒤 말이 바뀌면 국가운영 지도자로서 무슨 자격이 있냐”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정상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간 조약 성격이라며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졌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포함한 내용에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유발하고 국가안위에 중대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는 재정적, 안보적 포괄적 사안을 규정한 판문점선언은 국회비준을 요청하면서 개별적 사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오히려 국회 동의를 패싱해도 된다는 모순적,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위자 상호간 명확한 상호규정은 외교관계 기본”이라며 “밀월관계에 가까운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군사합의 등 이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명확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한반도 평화를 무조건 반대하려만 한다며 맞붙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위헌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궤변”이라면서 “(한국당은) 오로지 평화의 발목만 잡겠다는 냉전수구적 오기만 부리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행태가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정신 위반”이라며 “판문점선언은 남북철도·도로연결 등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비준 동의를 요청했지만,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해서도 “이게 조약에 해당하는지는 차치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한 군사합의가 국가안보에 무슨 제약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