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민변과 관계 단절할 것… 아파트 다운계약 국민께 사과”

대법관후보 국회 인사청문회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 후보자는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 민변을 탈회했다”고 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진보적 정치색이 뚜렷한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야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특수관계”라며 청문회 초반부터 강도 높은 공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011년 12월 문 대통령의 저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에 김 후보자가 참여했던 일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당시 북콘서트에는 김 후보자를 비롯해 문 대통령, 김인회 인하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4명이 주인공처럼 나란히 참여했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결국 법관은 판결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공정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대선 때 김 후보자가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민주당 대선백서를 보니 법률지원단 명단에 김 후보자의 이름이 없다”며 편을 들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과 2011년 천안함 폭침 당시 김 후보자의 언행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이라며 국민을 선동했고, 정부의 천안함 입장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성명도 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 “당시 시점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맞받았다. 천안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 정부의 입장 발표 때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에 대해 김 후보자는 “(통진당을 해산한) 최종 결론에 승복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비판한 일에 대해 “국민은 헌재 결정이나 법원 판결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언행에 대한 공격을 예상한 듯 김 후보자도 모두발언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관계를 단절하는 데서 출발할 것”이라며 적극적 방어에 나섰다. 그는 “(나는) 민변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통해 제청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셀프 논문 표절’ 논란도 제기됐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김 후보자의 2003년 고려대 법학과 석사논문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2002년 노동법 학술지에 게재한 같은 제목의 논문을 비교한 결과 총 241곳의 문장이 같았다”고 주장했다.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도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김 후보자는 200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4억7500만 원에 매입하면서 2억 원대로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 야당 의원들은 “나는 (다운계약서를 써도) 되고, 대법관이 된 이후 다른 사람은 (같은 일로) 처벌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당초 서면답변서에 ‘(다운계약서는) 당시 관행이었다’고 답했던 김 후보자는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몸을 낮추었다. 또 2000년대 초반 자녀의 고교 내신성적을 잘 받기 위해 남녀공학을 피해 서울 서초동에서 대치동으로 이사한 것과 관련해 “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후보자는 나중에 “사려 깊지 못했다”고 답했다.

2007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퇴임 후 2년간 기술보증기금에서 비상임이사를 지내며 6088만 원을 받은 것을 두고 ‘낙하산’ 논란도 일었다. 김 후보자는 “오래돼서 선임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3월부터 6년간 기술보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의료장비업체의 감사를 겸직한 적도 있다. 김 후보자는 이 업체의 주식 1932주를 갖고 있다. 그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이 업체가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조소진 인턴기자 고려대 북한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