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교원 늘리자는 교육감 후보들

6·13 지방선거 D―6
임기중 학생 55만명 줄어드는데 후보 53% “교사-교육공무직 증원”
교육감, 정교사 늘릴 권한은 없어… 교직원 환심 사려는 무책임 空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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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9명 중 31명(52.5%)이 교사나 교사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교육공무직 등 교직원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6일 후보자 59명의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이는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역행하는 공약이다.

유권자들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깜깜이’ 교육감 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자들은 정치세력으로 조직화된 교사 및 교육공무직 표심 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무상복지보다 더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면서 추계한 연도별 학생 수 예측에 따르면 초등생은 올해 271만 명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 당선자 임기인 2022년 255만 명으로 16만 명 줄어든다. 중고교생은 올해 288만 명에서 2022년 249만 명으로 39만 명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매년 교사를 줄여나가 2030년까지는 200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사 수를 줄인다는데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교육계 표를 얻기 위해 교직원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교사 수는 약 38만 명, 교육공무직 수는 약 14만 명이다. 교육감 선거의 낮은 득표율을 감안할 때 이들 조직의 표심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교사를 증원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결정하게 돼 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청에서는 국가공무원인 교사 수를 늘릴 권한이 없다. 지금 공약대로라면 비정규직 교사, 비정규직 교육공무직만 양산하게 된다”며 “학교 현장에서 정규직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직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보·보수 후보 가릴 것 없이 ‘무상복지’ 공약도 쏟아졌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59명 중 49명(83%)이 ‘공짜’를 약속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처럼 유치원 ‘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고 하거나 무상교복, 무상체험학습, 무상수학여행, 무상생리대 등 일회성 퍼주기 공약도 남발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드물었다. '

우경임 woohaha@donga.com·임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