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가상화폐 규제 너무 나갔다 …물리력으로 막을 수 없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한 것에 대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해 눈길을 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 나온 건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사춘기 때의 부모가 매를 들고 달려든다 해도 아이는 반발심이 더 생기지 그 잘못을 잡기가 힘들지 않은가. 매를 드는 것보다는 아이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아이의 성장을 돕는 것처럼 법무부의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가, 이건 아니라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는 블록체인이 해킹과 관련해 굉장히 안전성이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의 확산을 물리력으로 막을 순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제가 경제부 기자, 경제부장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흐름을 쭉 봐왔는데 80년대에 주식 광풍, 2000년대 초반 닷컴 광풍, 2020년이 돼 가는 이 시점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며 “2000년대 초에 닷컴 열풍이 불었을 때 정부가 그것을 양성화 했던 것 처럼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거래량이 15조 정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 300만 정도 된다고 집계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물리적으로 정부가 철퇴를 가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며 “차라리 정부의 인증과정을 거쳐 거래소를 운영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과세를 하면서 투기자금과 그렇지 않은 자금을 구별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대책이다”고 제안했다.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는 스탠스를 취한 건 잘한 일이다. 어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이것을 범죄행위로 보고 도박으로 보는 쪽에 너무 방점이 찍혔다”며 “코스닥이 만들어질 때도 ‘투기장이 될 거다 어쩐다’굉장히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그런 홍역을 앓고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코스닥 시장이 형성됐다. 기존 금융질서와 새로 태어나는 신생 금융질서의 치열한 다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