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비공개합의 있었다”… 日 반발

TF “박근혜 정부, 日과 사전 고위급 협의… 피해자 설득-소녀상 해결 노력 약속”
日외상 “정당한 교섭 거친 합의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주고받기식’ 정치적 합의로 성사된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특히 TF는 양국 간 비공개 합의 내용까지 공개했고, 일본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TF는 조사 결과 일본 측 희망에 따라 비공개로 사전 고위급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비공개 합의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양국 간 합의 후에) 설득하겠다고 일본 측에 말했다. 소녀상 이전 계획에 대해선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일본 측에 답했다. 또 미국 등 제3국에서의 위안부상(像) 설치를 두고 일본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설치 등) 움직임을 지원함이 없이 한일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해외 위안부상 설치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성노예’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일본 측 요구에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며 사실상 수용했다.

이와 함께 TF는 당시 외교부가 2015년에만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접촉했음에도 ‘최종적·불가역적’ 표현 등 우리 정부의 조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TF는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책임 인정 △사죄 △배상을 얻어냈다는 부분은 긍정 평가했다. TF는 위안부 합의 파기 등 정책 제언은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오태규 TF 위원장은 “최대한 (가치) 판단은 자제하고 합의 경위 등만 넣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27일 담화를 통해 “2015년 합의는 민주적으로 뽑힌 한일 양국의 정상하에서 정당한 교섭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