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석유류 반입 90% 차단하는 추가제재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경유 등유 등 석유정제품 반입을 90% 차단하는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선다. 원유 공급량도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상한선을 정하고 감시망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북한의 돈줄인 해외노동자를 12개월 내에 돌려보내 돈줄을 죄고, 불법 화물을 실은 북한 입출입 선박을 해상에서 검색하고 몰수하는 해상 차단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유엔 안보리는 22일 오후 1시(현지 시간) 북한 관련 핵 비확산 회의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선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추진될 예정이다. 미국은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지난주부터 중국과 논의했다. 20일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22일 회의에 상정될 결의안 초안이 회람됐다.

● 원유 등 유류 반입량 반토막 날 듯

이날 회람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북한에 반입되는 석유 정제품과 원유는 반토막이 난다. 북한에 반입되는 원유를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했다. 단계적 감축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경유 등유 등 석유정제품을 현재 연간 반입량(450만 배럴)의 약 10% 수준인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뉴스가 보도했다. 중국이 단둥¤신의주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 이외에 다른 회원국이 해상을 통해 원유를 공급할 경우 유엔의 승인을 받도록 감시망도 강화한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원유의 경우 차단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원유를 최근 12개월 수준에서 동결하고 석유 정제품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했다. 그럼에도 예상과 달리 북한에 심각한 유류난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 전문포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의 조지프 버뮤데즈, 리사 콜린스 연구원이 평양과 주변지역 주유소, 정비시설 6곳의 4월과 11월의 위성사진을 비교한 결과 “주유를 위해 줄을 선 차량 행렬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12개월 내 북 노동자 귀환으로 돈줄 차단

2375호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신규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한발 더 나아가 12개월 내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제재 강도를 높였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 40여개 국에 노동자를 보내 연간 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돈줄을 더 빨리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수출길도 더 막힌다. 2375호는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등을 막아 전체의 90%를 차단했다. 이번엔 식품 기계류 전기설비 마그네사이트 및 마그네시아 등 돌, 나무, 선박의 수출길까지 막힌다. 또 북한에 산업기계, 수송장비, 산업용 금속도 수출할 수 없게 한다.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차단 강화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북한을 오가는 선박이 불법 화물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검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원국이 불법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국 영해에서 나포, 검색, 억류,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 인사 19명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올해 4번째 안보리 대북 제재

안보리는 올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도발 이후 3번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ICBM급 ‘화성 15호’ 발사에 따라 22일 추가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면 올 들어서만 4번째, 2016년 이후 10번째 안보리 대북 제재가 나오는 셈이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15개 회원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택된다. 대북 제재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변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대북 압박 강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한 데다 미국과 중국이 물밑에서 추가 대북 제재 수위를 지난주부터 논의해온 만큼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반응이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워싱턴과 베이징이 합의를 한 다음에 모든 회원국에 제공된다”고 말했다.

뉴욕=박용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