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의원세비 5년만에 ‘셀프 인상’

[2018 예산안]연봉 200여만원씩 올라 총 6억
바른정당 “여야 담합… 예산안 반대”… 정진석 “한국당 당론 1년새 뒤집나”

내년도 국회의원의 세비가 5년 만에 인상된다. 5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 가운데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올리는 예산이 반영됐다. ‘셀프 인상’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가 이를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현재 1인당 연봉 1억3796만 원을 받는다. 월급으로 따지면 1149만 원 정도다. 세비는 2011년 연 1억2969만 원에서 2012년 1억3796만 원으로 오른 뒤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이유로 올해까지 5년 동안 동결됐다.


의원 세비 가운데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월평균 646만 원)이 2.6% 인상된다. 내년부터 의원들은 월급으로 매달 약 17만 원씩을 더 가져가게 된다. 국회의원 전체로 보면 1년에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달 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세비 인상을 결정한 직후 원내교섭단체 여야 3당은 ‘밀실 담합’과 ‘셀프 인상’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 세비만 따로 심사하는 과정이 없어 의식하지 못했다는 해명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비교섭단체인 바른정당 소속 의원 11명은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세비 인상을 위한 여야 담합을 문제 삼았다. 유승민 대표는 “바른정당은 예산이 완전히 타결되기 전에 이 문제를 ‘세비 동결’로 바로잡아 달라고 주장해 왔으나 어느 정당 하나 언급하지 않았다.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 반대 표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출범하며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세비 동결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정진석 의원은 “당론을 1년도 안 돼 뒤집었다. 몰염치한 여야 담합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 전에 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여야 3당이 인상분을 반납하는 것을 논의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