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군 공관병 제도 폐지…‘갑질’ 사건, 용납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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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가운데, 국무총리는 31일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앞으로 정부는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낸다는 각오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다”며 공관병 갑질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갑질 재발방지대책’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운영규정도 정비하겠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일 군대뿐 아니라 경찰과 해외공관 등에서 간부들의 사적인 요구나 부당한 지시, 성비리, 폭언이 드러나는 것과 관련해 철저한 점검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에 드러난 공관병 갑질 사건은 폐쇄적 공간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8월에 모든 부처가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총리실이 불시에 점검했는데 국내는 물론 해외의 공관과 관사에서 갑질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금지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했고 갑질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진행하거나 조사를 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를 향해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