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배구조 문제점 지적한 김상조, “모두가 아는 팩트” 근거는 제시 안해

이재용 공판 증인 출석
변호인단과 합병공방 이어지자… 재판부 “이미 조사 끝나” 제지
재계 “공정위장 직접 증언 부적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질문 취지 파악하고 잘 모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해주면 감사하겠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등의 공판에서 재판장은 증인으로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55)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의 신문에 김 위원장의 답변이 길어지면서 ‘난상토론’이 되자 재판장이 나선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변호인단 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식 가치 평가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자 다시 재판장이 “이미 조사가 끝난 것을 염두에 둬 달라. 지금 논쟁을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제지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증언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시민이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와 법조계에선 대기업에 확실한 ‘갑’인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법정엔 박영수 특별검사(65)가 직접 나왔다. 현직 장관급인 김 위원장에 대한 예우를 고려한 것이다. 박 특검이 이 부회장 재판에 나온 것은 4월 7일 첫 재판 이후 두 번째다. 하지만 박 특검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의 증언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데 집중됐다. 이미 폐지된 삼성 미래전략실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것에 대해 증거를 대라면 댈 수가 없다”며 “(삼성 비자금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도 제시 못 했고 특검도 못 했지만 이건 국민 모두가 아는 팩트”라는 식이었다. 이에 재판장은 “(증거를 대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 어려운 부분을 재판하고 있는 것”이라며 “증인이 직접 경험한 것 중에 알고 있는 근거를 말해 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뾰족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또 특검 측은 김 위원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이 부회장이 이를 들어줬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자신에게 박 전 대통령이 빚을 졌다는 생각에 마음 놓고 승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 증언에 대한 특검과 삼성 측 판단은 확연히 갈렸다. 특검 측은 “김 위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허구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김 위원장의 증언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없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한 추측과 단정으로 증거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