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연휴? 10월 2일의 고민

“무슨 일이 있어도 2017년 10월까지는 회사를 다닙시다.”

몇 년 전부터 직장인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과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서는 이런 말이 회자됐다. 국군의 날, 개천절, 추석 연휴, 한글날에 주말까지 붙이면 최장 10일에 걸친 황금연휴가 올해 10월 첫 주에 생기기 때문이다.

긴 연휴의 걸림돌은 10월 2일(월)과 6일(금) 이틀이었다. 하지만 개천절과 추석 연휴 첫날이 겹쳐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직장인들의 걱정은 절반으로 줄었다. 열흘간의 꿈같은 휴가를 방해하는 날은 오직 10월 2일 하루가 남았다.

직장인들의 이런 바람을 반영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 ‘올해 추석연휴 기간 중 10월 2일 임시공휴일 선포’를 명시했다. 현재 명절,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제를 다른 공휴일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검토 중일 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과거의 사례를 감안할 때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휴식권 보장 vs 관공서·대기업만 휴식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대체휴일제 확대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선포에 대해 12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도 “확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정기획위는 고민이 크다.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때마다 “관공서와 대기업 종사자만 좋은 일을 시킨다”는 비난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올 1월 취업포털 사람인이 설을 앞두고 1611개 기업에 설 연휴의 대체휴일(1월 30일) 실시 여부를 묻자 30%에 가까운 439곳이 ‘쉬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대체휴일은 남의 나라 일이었다.

재계도 반기지 않았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350개사를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무계획’을 조사한 결과 50.3%가 “하루만 쉬어도 생산량, 매출액 등에 타격이 있어 쉴 수 없다”고 응답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고 만든 제도지만 정작 휴일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식권이 보장되지 못했다. 납품기일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쉴 경우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느니 그냥 기존 직원들에게 일을 시킨다는 것이다.

○ 중소기업 종사자 휴식권 보장 방안도 함께 설계

정부가 이런 부작용에도 대체휴일 카드를 쉽게 거두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내수 진작효과가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5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소비지출이 2조 원 증가하고 생산은 3조9000억 원 유발된 것으로 추정했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지난해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업무효율성 제고, 국민 휴식권 보장,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 제도 전반을 검토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대체휴일제의 단점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도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설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