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15공동선언 먼저 이행하라” 민간교류 거부하고 제재중단 요구

북한이 6일 남한 정부를 향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수용보다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남한 민간·종교단체들에 방북 거절 의사를 통보한 뒤 자신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제목의 ‘정세론해설’(정세논평)에서 우리 측 민간단체들의 대북 교류 시도에 대해 언급한 뒤 “물론 (이는) 전면 폐쇄 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되살리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교류를 허용한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요구는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고 명시한 6·15공동선언에 맞게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발을 빼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간 교류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더 큰 ‘당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