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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4대강 정상화 환영…靑 직접 정책 지시는 우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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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4:28
2017년 5월 22일 14시 28분
입력
2017-05-22 14:25
2017년 5월 22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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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감사를 지시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정부부처 별 인사에서 정책까지 일일이 직접 챙기고 있는 청와대 운영방식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4대강은 자연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파괴의 대명사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가뭄에 별다른 효용도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청와대의 4대강 관련 발표를 환영한다”며 “4대강 보 상시개방과 건강성 회복조치는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고 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직접 정책지시를 내린 오늘 결정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는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기구지 각 정부부처에 업무를 지시하는 상급기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권력이 비대해 질수록 관료들은 전문성을 발휘하기보다 줄서기에 나서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더욱 강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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