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올스톱인데… 정치권, 수습커녕 싸움만

최순실 파문에 리더십 공백 장기화… 경제활성화법-예산안 처리 빨간불
여야는 거국내각 싸고 힘겨루기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부총리 협의회’를 열었다. 하지만 황 총리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 국정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규제프리존특별법, 경제 활성화 방안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의 경우 청와대의 정책조정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제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야당이 ‘최순실 예산’을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사상 첫 400조 원대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정 운영의 마지막 버팀목인 공직사회도 동요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내치(內治)뿐 아니라 북핵 위기 대응 등 외치(外治)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치권은 국정 수습 방안을 놓고 힘겨루기만 일삼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거국내각을 거부한 야당에 대해 “대통령을 끌어내 ‘하야 정국’ ‘탄핵 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협상은 5분여 만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라며 “거국내각이 되려면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정의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하고 국회에 총리 추천을 정중히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내분에 휩싸였다. 이날 당내 비주류 50여 명은 ‘당 지도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정현 대표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지만 오신환 홍보본부장과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김현아 대변인 등이 이날 당직에서 물러나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 /세종=손영일 /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