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김정은 사상 첫 제재 “수백만 북한 주민 인권 유린”

사진출처=노동신문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대상에 올렸다.

미국 재무주는 김정은 정권에서 수백만 북한 주민이 강제노동과 고문을 당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을 포함해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유린을 명분으로 북한 지도자를 제재한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김 위원장 이외에 제재대상에 오른 인사는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무위 위원 및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국무위 위원 및 인민무력상,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 등이다.

기관은 국무위원회,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 금지와 함께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북미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라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은 주지 않을 거란 전망이지만 김 위원장을 포함해 북한 핵심 정권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