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대 국회 與小野大 3당 성적표가 대선 결정한다

20대 국회 출범을 하루 앞둔 어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22명이 전남 진도 팽목항과 세월호 참사 해역을 찾았다.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미리 전의(戰意)를 다지려는 일종의 정치적인 ‘통과의례’로 보인다. 이날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3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인상 등 4·13총선 공약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제1당이 된 것을 계기로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나름의 의지가 읽힌다.

같은 날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총선 공약으로 내건 청년기본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주창해 온 공정성장론을 기반으로 한 6개 정책과제의 실현에 집중할 예정이다.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가 20대 국회를 정쟁과 대치 상태로 시작하게 된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 그러나 여야 3당이 각자 정책 추진을 앞세운 것은 과거와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28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5월 24∼26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을 ‘잘된 일’이라고 했고, 53%가 20대 국회가 역할을 ‘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는 ‘문제해결 국회’ ‘정책경쟁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결코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4·13총선이 만든 여소야대와 3당 정립(鼎立) 구도는 우리 정치사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미답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선진국 의회에서 볼 수 있는 협상과 타협, 공존을 정치의 새 룰로 세울 수만 있다면 상대를 타도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운동권 정치도, 나만 옳다는 흑백논리의 정치도, 이념을 앞세우는 좌우 대결의 정치도 완화될 것이다.

경제·안보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립과 갈등을 치유해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것도 20대 국회의 중차대한 과제다. 정치와 국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청와대의 일방적 주도에 여당이 끌려가고, 야당은 국정의 발목만 잡는 과거의 타성과 과감하게 결별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정부와 함께 해법을 찾는 발상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불통 스타일도, 국정이 파탄 나야 차기 집권에 유리할 것이라는 야당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대선이 1년 6개월여 남았건만 벌써부터 잠재적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민생과 무관하게 오로지 정파 간 소모적 경쟁만 일삼으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지금부터 국민은 여야와 대선주자들이 펼치는 모든 정치행위를 기억하고 평가할 것이며, 그 성적표에 따라 선택을 할 것이다. 특히 야당은 야대(野大)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정부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도울 것은 돕는 대승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총선 승리에 취해 반대만 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은 내년 대선에선 야당에 등을 돌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