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수사 전담할 ‘김수남표 중수부’

檢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
중수부 폐지 3년만에 새 조직… 일각 “사정 드라이브로 레임덕 차단”

김기동 단장

검찰이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신설했다. 2013년 4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공식 폐지된 이후 약 3년 만에 중수부에 버금가는 특급 수사조직이 부활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부패척결을 강조하며 사정(司正)을 예고한 터라 앞으로 수사단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6일 고검 검사급 검사 560명에 대한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하면서 서울고검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초대 단장에는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사법연수원 21기)이 임명됐고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27기)가 1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27기)이 2팀장을 맡는다. 이달 내 평검사가 추가 파견되면 특별수사단은 검사 10명 정도 규모로 진용을 갖추게 된다.

검찰은 특별수사단 출범에 대해 “약화된 수사력을 복원하기 위해 한시 조직을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포스코와 농협 비리 사건 등에서 장기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몸통 비리’를 밝혀내지 못하는 등 수사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었다.

특별수사단은 아직 진용도 다 갖추지 못했지만 벌써부터 ‘제2의 대검 중수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지휘-보고체계가 과거 중수부처럼 검찰총장 직속기구로 돼있다. 총장의 책임하에 검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일사불란하게 대형 비리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사무실만 서울고검에 두고 있을 뿐 보고체계가 ‘수사단장→대검 반부패부장→검찰총장’으로 일원화돼 ‘김수남표 중수부’라는 말도 나온다. 수사가 시작되면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능력이 검증된 100명 안팎의 최정예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받아 과거 중수부에 필적할 만한 수사역량을 갖추게 된다.

초대 수사단장에 임명된 김기동 현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 원전 비리 수사단장 등을 지내며 고위공직자와 재벌 총수 등 우리 사회 최고위층을 대상으로 수사를 해온 검찰 내 대표적인 특별수사통 검사다.

1팀장을 맡는 주영환 검사는 ‘성완종 게이트’를 수사한 베테랑 검사다. 2팀장에 임명된 한동훈 부장은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2006년 현대자동차 횡령·배임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한 부장이 기업 회계 자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낸 점에 비춰 2팀이 기업 비리, 1팀이 공직 비리에 특화해 수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특별수사단 설치가 박근혜 정부의 집권 4년 차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임기 말로 치닫고 있는 올해 부패 척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 정권의 개혁동력을 확보하고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벌써부터 관가와 재계는 첫 번째 타깃이 어디일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다가 폐지된 대검 중수부를 꼼수로 부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공안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이정회 수원지검 2차장(23기),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에 이동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22기)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에는 여환섭 대검 대변인(24기), 대검 공안기획관에는 고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24기), 범죄정보기획관에는 정수봉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25기)이 각각 임명됐다. 권정훈 대통령민정비서관(24기)이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발령났고, 윤장석 법무부 정책기획단장(25기)이 후임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