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합의, 日 “책임 통감” 법적 책임 vs 도의적 책임? ‘아리송’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위안부 문제’ 합의, 日 “책임 통감” 법적 책임 vs 도의적 책임? ‘아리송’

한일 양국이 28일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핵심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측에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1시간 20여분가량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양국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97억원)을 출연하는 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 문제(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요구해온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이 공관의 안녕과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1. 일본측 표명사항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3) 일본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2. 한국측 표명사항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정부가 상기 1.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2)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3) 한국정부는 이번에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위안부 합의. 사진=위안부 합의/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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