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만에 문 연 정개특위… 여야, 또 네탓 공방만

획정기준 못정한채 1시간만에 산회… 비판 여론 의식 ‘小소위’ 구성 합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두 달 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문을 열어놓은 것이 그나마 성과였다.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협상 결렬의 책임을 놓고 고질적인 ‘남 탓’ 공방만 벌였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현안을 놓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의 주장은 기존의 의견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통폐합이 예상되는 농어촌 선거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듭 주장한 것이다.

결국 전체회의는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1시간여 만에 산회했다. 또한 당초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로 예정됐었지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배석자 없는 간담회 형식의 비공개 회의로 전환했다.

여야 간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깊은 논의를 위해 정개특위에 소(小)소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 새로운 비공식 논의기구인 소위를 다시 구성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사전에 주요 쟁점을 충분히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설익은 상태에서 얘기를 꺼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다.

현재 여야는 선거구 법정 처리 시한(13일)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획정 기준 마련 시한(20일)을 모두 넘긴 상태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소소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어촌 지역 여야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14석을 늘려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 축소, 의원정수 확대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서로 눈치를 살피며 입을 다물고 있다.

‘깜깜이 협상’이 계속되지만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역구 의석(현재 246석)을 253석으로 늘리되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줄이는 대신 근소한 표차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야당의 명분에도 맞는 데다 여야 지도부도 내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