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준비부족-北 대화거부, 최대 걸림돌

[광복 70년][광복 100년의 미래/오피니언 리더 70명 설문]통일한국으로 가는 길

‘북한의 거부와 한국의 준비 부족.’

정치, 외교안보 분야 리더 20명이 2045년 통일한국 비전의 걸림돌로 본 문제점이다. 동아일보 설문에 응답한 14명 중 각각 6명이 이 두 가지를 꼽았다. 중국의 반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협조가 걸림돌이라고 답한 리더는 2명에 불과했다.

정치, 외교안보 리더들은 남북이 모두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북한은 현재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 대화의 문을 굳게 닫고 있다고 봤다. 미국과 중국 모두 겉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면서도 그 속내는 자국에 도움이 될지 계산이 복잡하다고 분석했다.

대북 통일정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교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북한의 제의나 도발에 반응하는 수동적 리액티브(reactive)에서 벗어나 상황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프로액티브(proactive)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은 “국가 지도자는 기다리는 통일정책보다 만들어가는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은 “통일 뒤의 비전이 확실하지 않다”며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준비도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서로가 우위라고 흡수통일만 생각하면 통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분야별 가나다순.

＜정치＞ 김광웅 전 중앙인사위원장·명지전문대 총장, 김병준 국민대 교수·전 대통령정책실장, 김상민 국회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남궁영 한국국제정치학회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 박영선 국회의원,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언주 국회의원, 최진우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외교안보＞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외교부 차관,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