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중진끼리 위원장 나눠먹기

[부실 특위 남발하는 국회]
당직 없는 중진 ‘명함’ 배려 관행… 상임위와 중복 ‘이름뿐인 특위’도

3선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2012년 김소영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와 2013년 12월부터 활동한 정치개혁특위,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개혁특위까지 3차례나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4선의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국정조사특위에 이어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지냈다.

5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아동·여성 성폭력대책특위와 현재 활동 중인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위원장을 맡았다. 3선의 전병헌 의원도 방송공정성특위에 이어 현재 국민안전혁신특위 위원장이다.

이처럼 여야 중진 의원들이 특위 위원장을 번갈아 맡으면서 여러 번 특위를 맡는 ‘전문 특별위원장’이 생겨났다. 해당 의원들도 ‘위인설관(爲人設官·필요 없는 직책이나 벼슬을 만드는 것)’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4선 의원은 “특위를 만들면 당직이나 상임위원장 직을 받지 못한 중진 의원에게 위원장 직함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전문성보다는 이름과 명분으로 특위를 구성하다 보니 특위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는 일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위원장의 의지가 없으면 회기 중에는 상임위가 우선시되고 비회기 중에는 지역구 활동에만 신경을 쓰는 일도 빈번히 벌어진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별도의 특위를 만드는 것도 문제다. 특위는 주로 여러 상임위 소관 업무가 겹치는 경우에 구성된다. 그러나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위처럼 외교통일위와 소관 부처가 상당히 겹치는 특위도 적지 않다. 재선의 한 야당 의원은 “특위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성과를 내는 게 목적이지만 성과 없이 ‘무늬만 특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