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방공기업… 4년새 빚 16兆 증가, 영업손실 1兆 돌파

국회 예산정책처 394곳 평가 보고서

지방공기업들의 부채가 2009년부터 4년 사이 16조 원가량 증가하고 영업손실이 1조 원을 돌파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394개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는 2013년 12월 말 현재 74조 원으로 2009년에 비해 27.1%(15조8000억 원) 늘었다. 부채비율은 2009년 74.0%에서 2012년 77.1%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에 73.8%로 감소했다.

지방공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난 데에는 각 지자체 소속 15개 도시개발공사의 빚이 급증한 탓이 컸다. 지방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이들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총액은 2013년 말 현재 43조2000억 원으로 총 부채의 58.4%를 차지했다. 2009년 34조9820억 원에 비해 23.5%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지방 부동산의 분양이 저조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은 304개 중앙정부 공공기관 부채비율(216.1%)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부채비율이 낮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지방공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된 덕이었다.

실제 394개 지방공기업들은 2013년에 1조1826억 원 손실을 냈다. 2873억 원의 손실을 본 2009년보다 규모가 4.1배로 급증한 것이다. 특히 5년 연속(2009∼2013년) 적자를 본 공기업이 130곳으로 전체 지방공기업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지방공기업의 수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지자체 재정이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보고서는 특히 지방공기업의 부채 중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금융부채가 전체 부채의 67.9%나 돼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비율 54.1%보다 13.8%포인트 높은 것이다. 15개 도시개발공사가 2013년 이자비용으로 지불한 금액만 1조2000억 원이나 됐다.

보고서는 “상·하수도, 도시철도공사 등의 손실이 큰 것은 지방 공공요금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는 만큼 공공요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만한 사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등 부채감축 노력 없이 공공요금 인상이란 손쉬운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옥진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불투명한 원가 정보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을 거쳐 정말 원가가 낮다고 판단되면 적정 수준으로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