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단통법 부작용? 美 2배 비싼 단말기값 내려야”

사진제공=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동아일보DB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2주 만에 '전 국민을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단통법. 이달 1일 시행된 단통법에 소비자는 물론 대리점주들도 고충을 토로했다. 오히려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홍문종 위원장(새누리당)은 14일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단통법 시행의 부작용과 개선점을 짚었다.

휴대폰 유통상가를 직접 둘러봤다는 홍 위원장은 "(시장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다. 단통법을 시행한 이후 휴대폰을 하나도 팔지 못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지난 주말을 전후해 폐업한 가게가 다섯이나 된다고 하더라. (대리점주 등이) 단통법이 자리 잡기 전에 전국 2만 5000개 가게들이 문을 닫을지 모른다고 빨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 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기는커녕 부담을 주고 있다는 데도 일부 공감했다. 그는 "이통사에서 자발적으로 정하는 보조금이 낮게 책정되니까 소비자 부담이 일정 부분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이통사의 보조금이 점점 상향되고 있어서 소비자 부담감은 첫째 주보다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이통사에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 수 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이 줄었다. 또 제조사는 판매량이 떨어졌지만 이통사는 별로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가계통신비 경감이라는 것이 단통법의 목적이다. 이통사가 보조금 경쟁을 하면서 소요했던 비용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게 내다봤다.

결국 단통법이 시행착오를 거치면 당초 취지대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선 높게 책정된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고 홍 위원장은 촉구했다.

그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단말기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일본에 비해서도 비싸고 미국에 비해서는 2배 이상이다. 그런 불공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통법을 만든 것"이라며 "국내에서 단말기 가격이 높은 문제는 점차 해결되리라고 본다. 그동안 수 조원에 달하는 보조금 경쟁 마케팅 비용이 없어졌으니,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에선 "오늘 단통법의 책임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있다.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대안 제시를 통해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챙겨 보겠다"고 덧붙였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