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변호사 수입 하루 1000만원… 전관예우 아니면 뭔가”

[안대희 총리 후보자 紙上검증]
쟁점① 전관예우 논란
2013년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때 관련성 있는 조세소송 주로 맡아
與 “세금 다 내고 소득절반 기부”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일 내에 청문절차를 마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청문회는 6·4지방선거 이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안 후보자는 휴일인 25일에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출근해 청문회 쟁점을 점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관예우 등 따져볼 점이 산적해 있다”며 ‘송곳 검증’을 별렀다. 》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같은 해 말까지 5개월 동안 16억 원을 벌었다. 세금을 제외한 실질 소득은 1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6억 원은 서울 중구 회현동 257m²(78평형)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썼고, 4억7000만 원은 불우아동시설 기부금 등으로 냈다고 안 후보자 측은 설명했다.

소득 대부분은 주로 조세 관련 소송을 맡은 데 따른 수임료와 대기업 자문료 등이라고 한다. 주로 상고심 관련 소송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자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대부업체 에이엠씨인베스트 대표의 상고심과 채권자와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벌인 조선기자재 업체인 중앙오션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안 후보자 소득을 계산해보면 일당이 1000만 원이다. 평범하지 않아 전관예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서울고검장 등 검찰 고위직과 대법관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안 후보자가 지난해 출범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것도 문제 삼을 태세다. 한 관계자는 “안 후보자가 검찰 수사 사건을 피해 조세 관련 소송을 주로 맡았다는데 그렇다면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맡지 말았어야 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수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총액으로는 분명 적은 액수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고, 기부 내용도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모범이 될 만하다”고 반박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소득의 절반가량을 기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전관예우 논란을 불렀던 다른 분들과 동일한 잣대로 볼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2005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서 물러난 뒤 22개월 동안 19억여 원을 번 것으로 나타나 곤욕을 치렀다. 정동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011년 감사원장에 내정됐지만 대검찰청 차장 검사로 퇴임한 뒤 7개월 동안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7억여 원을 번 것이 논란이 돼 낙마했다.

안 후보자는 주말인 24일 후보자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재산이 2억570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대법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9억9400만 원을 신고했다. 6년 동안 재산이 7억 원가량 는 셈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 측은 “대법관 봉급을 저축하고 2006년 당시엔 고지를 거부했던 어머니 명의의 전셋집 보증금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가 아파트 매입 논란에 대해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분양 상태여서 매입비는 12억5000만 원이었고, 기존에 살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아파트 매각 비용 3억4500만 원에 부인이 보유한 예금 2억 원, 변호사 활동으로 번 6억 원을 합쳐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후보자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로서 받은 월급 중 세금을 제외한 2000만 원을 로스쿨 장학기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사 스타일’ 국정운영 능력 미지수 ▼

쟁점② 책임총리 실현할까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또 다른 검증 포인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책임총리제를 공약했고, 대선 때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었던 안 후보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겠다”며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정치쇄신안을 발표했었다. 안 후보자는 지명 직후인 22일 “소신을 갖고 대통령께 가감 없이 진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 총리의 권한은 막강하다. 우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신설하기로 한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만 해도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또 박 대통령으로서는 세월호 정국을 극복하기 위해 검사 시절 ‘거악(巨惡)’을 척결하면서 국민적 인기를 얻었던 안 후보자의 강단과 추진력에 일정 부분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선 당시 다소 껄끄러운 관계였던 그를 총리에 발탁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안 후보자는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른바 ‘안대희 스타일’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한 인사는 통화에서 “총리가 의욕적으로 일을 벌이다 보면 ‘너무 설친다’ ‘대통령이 챙길 일을 왜 총리가 나서느냐’ 등 견제가 들어온다. 우리나라 총리는 현실적으로 ‘책임총리’보다는 ‘그림자 총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일정 부분 권한을 나눠줘야만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과 검찰 대선배인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여당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도 변수다.

새누리당은 “안 후보자는 국정 개혁을 이끌 적임자이며 책임총리를 실현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수사나 판결 능력과 국정 운영은 전혀 다르다”며 별렀다. 법조인 출신인 이상민 의원은 “안 후보자가 실질적인 책임총리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언을 올려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꿀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사업가 동서, 자원개발 특혜 의혹 ▼

쟁점③ 친인척 문제없나

안 후보자의 동서인 이영수 KMDC 회장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안 후보자 부인 김수연 씨 동생의 남편으로,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후보자의 친동생은 KMDC의 미얀마 지사장을 맡기도 했다.

2011년 초 KMDC는 미얀마 정부로부터 자원개발 탐사권을 따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특혜 개입설을 제기했다. KMDC가 우회상장을 통해 시세차익을 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KMDC의 주식 3000여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사실이 밝혀져 낙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 측은 “안 후보자는 이 회장의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KMDC 주식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안 후보자는 동생이 KMDC 미얀마 지사장이란 사실을 확인한 뒤 곧장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 재직한 기간도 한 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검사 재임 시절 과잉수사 의혹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안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장 시절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을 지휘하면서 거물급 정치인 40여 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2003년 나라종금에서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됐고, 현대 측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3000만 원은 영수증 처리를 했는데도 뇌물죄로 구속 기소됐다가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