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아닌 세금인데 또 선거용 무상공약

김상곤 무상버스 年1조 예산 필요… 정몽준 용산재개발도 실현성 논란
“공약도 입법처럼 ‘PAYGO’ 적용… 재원 확보 방안 함께 내놓게 해야”

6·4지방선거가 불붙으면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퍼주기’ 공약이 남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공약도 국회 입법과정에서처럼 ‘페이고(PAYGO) 시스템’이 적용돼야 지방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다. 재임 시절 무상급식을 확대한 김 전 교육감은 12일 통합신당의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버스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상(無償) 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실화하는 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는 것이다. 도민들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세금버스’를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13일 김문수 지사 주재로 열린 경기도 실·국장회의에서는 “버스완전공영제가 실시될 경우 요금으로만 연간 1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단계적으로 실시해도 4년간 4조 원 이상이 든다는 것이다. 완전공영제를 하려면 버스회사를 인수해 공사(公社)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분석이다.

김 전 교육감은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밝히지 않았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3일 “얼마나 돈이 드는지 계산서를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용산 개발’ 재추진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총사업비 30조 원이 들어가는 용산 프로젝트는 주민 반대도 격렬하고 자금 확보도 어려워 지난해 백지화된 사업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국토교통부는 박 시장이 내건 8조8496억 원 규모의 ‘서울시 경전철’ 안에 대해 “위례신도시를 지나는 위례선 등을 다시 살펴달라”며 사실상 반려했다. 정 의원은 “우이∼신설 노선만 해도 완공시기가 2년 반이나 늦어지고 있는데 새 노선을 추가하나”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못된 공약’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만큼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 페이고(PAYGO·Pay As You Go) ::

새로운 재정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의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