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회, 기초연금 등 여야 쟁점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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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6월 지방선거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각종 쟁점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개원식을 갖고 2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한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2월 국회 일정과 정치개혁특위 연장안 등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다.

2월 임시국회는 기초연금법·기초선거 정당공천제·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국정조사·북한인권법·국정원 개혁안 등 쟁점현안이 산적해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은 기초연금법,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 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 영리화 논란, 북한인권법,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개정안에 대해 여야는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국회에서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키로 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팽팽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소득 하위 70%에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여야간 양보 없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해법과 책임 수위를 놓고도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카드사의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민주당이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병원의 영리 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허용, 법인약국 설립 등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법에 대해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시도'로 보고 저지 태세다.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북한인권법, 창조경제 관련 법안, 국정원 개혁특위도 후속 입법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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