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우리나라 망친 주범은 국토부…거기부터 개혁해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동아일보 DB.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30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강경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우리나라 국가를 망친 1등 주범이 국토부"라고직격탄을 날리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토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해 경쟁관계를 도입함으로써 철도산업을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대해 "일단은 이렇게 해서 되지도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가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는 수서발 KTX 자회사를 분리해서 부채과다로 회복불능한 코레일을 파산시키든가 해서 회사 전체를 재조직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와 서비스 개선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철도는 역사적으로 항공기와 자동차, 버스 같은 도로 교통 수단과 경쟁을 해서 졌다"면서 "그래서 철도는 철도와 경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철도는 철도와 경쟁을 하지 않고 항공기와 도로교통 수단과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수서발 자회사 설립의) 본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본다. 코레일이 부채과다로 회복 불능이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수술을 하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공분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철도와 관련해선 "경쟁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허구고 이건 개혁이 아니다"며 "공공분야 공기업부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다 아시다시피 공기업 부채가 폭등한 것은 이명박 정권 당시에 해외자원 개발,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때문이다). 코레일 같은 경우는 용산개발 실패, 인천공항 철도 실패, 이런 것들이 다 큰 원인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그러면 전 정권이 비리의혹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책임자를 규명하고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이렇게 공공분야 부채 폭증해서 가장 책임이 큰 부서가 국토부다.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 인천공항 철도 이거 어디서 기획했나? 이거 다 국토부가 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가를 망친 1등 주범이 국토부"라고 질타했다.

그는 "거기서 기획했는데 거기서 지금 무슨 체면이 있다고 공공분야 개혁을 이야기하나. 국토부가 반성을 하고 거기를 개혁해야죠"라고 국토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공공부채니 방만한 공공분야 대실패라고 정부가 말하는데 그 실패를 야기한 사람이 국토부 관료들 아니냐"고 반문한 뒤, "그러니까 (영국) 대처 같으면 국토부를 개혁했어야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혁의 1차 대상은 관료다, 공무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배경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현재 '강대강' 구조로 가는데, 아마도 정부에서는 차제에 민노총, 그중에서 특히 민노총이 주축이라는 철도노조를 이번에 와해시키고자 한다고 할까, 그런 의도도 갖고 있지 않은가 하고 저는 짐작하고 있다. 최근에 전공노, 전교조 해산시도 같은 거, 이런 것과 좀 같은 맥락이 아니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 뜻대로 될지에 대해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것 같다. 그야말로 소뿔 빼기 위해서 소를 잡는 이런 우를 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강경 대응해서 됐으면 강경노조 문제를 과거 전 정권에서 해결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내를 가지고서 대화하고 해서 누그러뜨리고 국민적 합의를 구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