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굵직한 ‘대못’은 손도 못대

수도권규제 등은 그대로 두기로… 정부, 투자관련은 원점서 재검토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이 원하는 ‘핵심 규제’에는 손대지 않기로 해 정부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의 저인망식 세무조사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기대했던 규제 완화마저 답보 상태에 머물면 투자심리는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1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기업 투자와 관련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국무조정실은 기업 규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든 활동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사항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수도권 규제 등 굵직한 규제의 완화와 관련해 정부가 유보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폭넓은 규제 완화를 기대해온 경제계에서는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다음 달 ‘투자 활성화 대책 2탄’을 발표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처럼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규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약국법인화, 의료민영화 등 이해집단들의 반대가 큰 규제는 손대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규제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338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456건이 폐지돼 882건의 규제가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이익이 나서 세금도 더 걷을 수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세무조사 등으로 얼어붙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풀려면 과감한 규제 완화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규제개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규제가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9년부터 2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규제 부담’ 분야에서는 2009년 98위에서 2012년 117위로 뒷걸음쳤다. 정부 규제가 국가경쟁력의 걸림돌이라는 뜻이다.

세종=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