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의혹… 與중진도 김병관 용퇴론

■ 군사구역 땅 구입 80배 차익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갖가지 도덕성 및 자질 논란에 휩싸인 김병관 후보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부대 옆 땅을 사 80배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결정타가 터진 셈이다. 군 안팎과 정치권에서 “김 후보자가 용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당사자는 요지부동이다.

야당은 “자질 미달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조차 없다”며 자진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론도 김 후보자에게 부정적이어서 야당이 청문회에 나설 가능성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20여 가지나 돼 국방부 청문회 준비팀이 해명 자료를 준비하기에도 벅찰 정도다.

여당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27일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스스로 용퇴하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겠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야당의 정치적 판단도 있겠지만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은 것 같다”며 “후보자의 결심이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당선인 자격으로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할 때 김 후보자를 동행시킨 것은 임명 철회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군에서조차 반대하는 인사를 고집불통식으로 밀어붙인다면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미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고 성실히 답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 받겠다”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마감 시한인 다음 달 6일을 넘길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장관은 국회 인준 절차가 없어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6년 야당의 반발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시민 후보자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론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비리 전력이 있는 무기중개업체에서 2억 원의 보수를 받고 로비스트로 일한 데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증여세 탈루 사실까지 드러난 상태여서 역대 국방부 장관 후보 중 최악의 논란에 휩싸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김 후보자가 천안함 폭침사건 다음 날 군 골프장을 이용하고 국가가 정한 애도 기간에 다섯 차례나 골프장을 찾은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예편한 뒤 민간인 신분이었다고는 하지만 군 지휘·통솔권자가 될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며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에 오르더라도 군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많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군이 동요하는 것은 물론이고 박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고착화돼 집권 초기 민심 이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며 “청와대 참모진이 인사권자를 강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