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땐 김성환 장관이 안보리 주재

金장관 다음주 뉴욕 체류… 의장국 자격으로 회의 열듯
외교부 “더 격상된 협의 가능”

北으로 향한 패트리엇 미사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예고하며 잇달아 대남 강경발언을 하는 가운데 8일 수도권 한 부대에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이 북쪽을 향해 배치돼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미국이 7일(현지 시간)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모든 대응 방안’은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세 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뛰어넘어 미국과 동맹국들의 제재를 좀더 촘촘히 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만장일치로 결의안 208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하면 ‘중대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임을 명시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도 “만약 북한이 도발적인 방향으로 계속 나간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가 적시한 대로 더 많은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에 이어 3차 핵실험 강행 의지를 밝히자 국제사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재 방안을 논의해 왔다.

가장 강력한 것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주장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성공할 경우 이는 미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설 때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형식의 군사 제재도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 분명해 미국은 경제적 제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뉼런드 대변인은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에 규정된 방안에 집중하고 있고, 이는 북한이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압박을 계속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뉼런드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 2087호가 종잇조각이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뺀 2008년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은 북한이 매우 싫어하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은 테러 지원과는 구분되는 행동이어서 명분이 약하다.

미국 지도부는 일단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구두 경고’에 힘을 쏟고 있는 분위기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한 강연에서 “북한 핵실험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며 “북한은 잇따라 핵실험에 몰두하기보다 피폐한 주민의 삶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도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과 이란 정권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운반 시스템 획득에 여전히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거나 주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생각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북한이 다음 주 중반에 핵실험을 할 경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된다. 김 장관은 한국이 이달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 활동의 일환으로 12일 유엔 본부에서 ‘무력분쟁 아래의 민간인 보호’를 주제로 개최하는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후 14일까지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국가의 유엔 주재 대사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한 유엔 차원의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김 장관의 뉴욕 체류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가 직접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며 “이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김 장관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현지 대사가 하는 것보다 더 격상된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월 의장국인 한국은 새벽에라도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이정은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