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국제사회 “北제재” 한목소리… 안보리 결의안 채택할지 촉각

■ 정부-각국 긴박한 대응

긴급 NSC 대책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류우익 통일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이 대통령,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제공

북한이 12일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를 전격 강행하면서 정부와 국제사회는 곧바로 대북제재 추진에 들어갔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성 김 주한 미국대사와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난 데 이어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 외교장관들과 연쇄 전화통화를 하며 대책을 협의했다.

유엔 안보리는 4월 의장성명에 규정된 ‘트리거 조항’(북한이 로켓,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자동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에 따라 12일 오전 11시(현지 시간) 긴급 소집된다.

국제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공동 대응에 협조할 의사를 밝힌 만큼 안보리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해 이미 28개국과 3개 국제기구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향후 제재를 경고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반도 주변의 주요국 지도부가 모두 교체된 직후인데 초반부터 북한에 기선을 제압당하면 (북한에 휘둘리던)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며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우선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이나 결의안을 발표하고 대북제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제재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가장 높은 수위의 결의안을 채택할지가 관심사다. 다만 일부 이사국은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응할 카드는 남겨놔야 한다”는 반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국제사회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비중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중국이다.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해 온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번번이 북한을 감싸왔다. 그러나 중국이 이번에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편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중국은 이달 초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이례적으로 지적했고, 북한을 직접 거명하면서 “신중히 행동하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는 보편적인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서 유엔 안보리가 그에 어긋나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4월 위성 발사 때 적극적인 과잉반응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핵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바 있다”며 향후 국제사회의 제재에 추가 핵실험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정은 기자·뉴욕=박현진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