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발’ 설익은 공약 남발뒤 ‘오리발’ 문제되면 딱 잡아떼

동아일보
입력 2012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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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말바꾸기 빈축
朴캠프 “조세부담률 21%로”→“세율 인상 고려안해”
文 “정보 경찰조직 없앨것”→“정보과 폐지 아니다”
安 “중하위층도 증세 필요”→“조세정의 구현 먼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23일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간담회에서 “일제 강점기와 유신시대의 잔재인 일선 경찰서의 정보경찰 조직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치안 분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경찰서 ‘정보과’를 없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정보과를 없애면 담당 경찰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경찰 및 경찰 가족들의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이에 민주당은 “정보과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정보경찰이 잘못된 사찰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사실상 발언을 번복한 것.

대선후보나 캠프 핵심 관계자가 공약이나 약속을 내뱉었다가 문제가 되면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거나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며 말을 바꾸는 정치권의 고질병이 대선을 앞두고 재발하고 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설익은 공약을 낸 뒤 말을 바꾼 경우도 적지 않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의 환경·에너지포럼은 2일 “4대강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제정된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이 폐지되면 부산에서 미래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반발이 거세지자 안 후보는 12일 부산을 찾아 “법은 폐지해야 하지만,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없애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은 7일 광주에서 ‘광주 전남 제주의 관광·물류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이 ‘문재인 버전의 4대강’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반대가 많으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없다”며 사실상 공약을 폐기했다. 민주당은 “일부 언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라고 보도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론 탓을 했다.
○ “일단 지르고 보자” 고질병 도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행할 생각이 없는 약속을 하는 일도 빈번하다.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이 지난달 29일 “‘먹튀 방지법’(후보가 중도 사퇴하면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하는 법)과 투표시간 연장법을 동시에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인 민주당이 152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한 제안이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그 제안을 전격 수용하자 이 단장은 “국회에서 같이 논의하자는 의미였다”라고 말을 바꿔 빈축을 샀다.

안 후보는 7월에 펴낸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복지를 확충할 때 중하위층도 형편에 맞게 조금씩 함께 비용을 부담하면서 혜택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금기인 보편적 증세를 거론한 ‘용기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지만 재정 투명성 강화와 조세정의 구현이 선행돼야 한다”며 단계적 증세론으로 선회했다. 세금 인상에 대한 서민층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지난달 16일 라디오에서 “현재 19%인 조세부담률을 21%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가 다음 날 “당장 증세 계획은 없다”며 발언을 철회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12일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짧다 보니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치지 않고 공약을 급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나중에 인수위에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공약을 ‘지르는’ 풍토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