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기본 개념조차 엇갈렸다

여야-대기업-中企 설문
野 “재벌개혁이 핵심” 90%… 與-대기업은 부정의견 우세… “대선 끝나도 논란”만 일치

대선 정국의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대해 대기업 10곳 중 약 7곳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구호’라고 했으나 이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야당 의원 21명 중 19명은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중 12명은 ‘매우 그렇다’고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동조하지 않았다.

동아일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41명과 대기업 48곳, 중소기업 73곳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당과 야당,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렸다.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만 있고 각론에서는 법을 만드는 정치권이나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간에 아무런 합의가 안 된 가운데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쏟아 내고 있는 것이다.

여야와 대·중소기업은 경제민주화의 범위와 세부 정책에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공유하는 것은 ‘올해 대선이 끝나더라도 경제민주화 논쟁은 이어질 것’이라는 항목뿐이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선진통일당, 무소속 등 야당 국회의원 90.5%는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니다’(55.0%)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기업은 58.3%, 중소기업은 46.6%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강화, 복지·노동정책, 과세 강화 등 10개 소주제에 대해 “거의 대부분 경제민주화의 과제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공정거래 강화’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의 과제가 아니다”는 인식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대형마트 강제휴무제나 대기업 총수 사면 폐지 등 최근 도입됐거나 도입이 거론되는 경제민주화의 ‘각론’ 11개 정책 모두에 대해 4점(찬성)∼5점(매우 찬성)을 줬다. 그러나 대기업 조사에서는 3점(중립)을 넘는 점수를 받은 정책이 하나도 없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