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허술한 대북 식량 차관으로 1조원 이상 떼일 위기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식량 차관을
1조원 이상 떼이게 생겼습니다.

첫 원리금 상환일이 지났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뀄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이용환 기잡니다.

▶ [채널A 영상] “식량 차관 갚아라” 통보에도 北 묵묵부답
[리포트]
정부는 지난 2000년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7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8천 140억원에 해당하는
쌀과 옥수수를 차관형식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중 2000년 제공한 8천 836만 달러에 대한
첫 상환분, 583만 달러, 69억원의 상환일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차관 계약 당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달 4일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당시 체결된 합의서를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량과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는 반면
받는 방법과 관련해선
‘10년 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연 1.0%’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 내용도
허술하기만 합니다.

"되돌려 받을 생각 없이 무상지원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차관의 형식만 빌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일부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당시에는 차관 형식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 계약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합의된 계약서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북한이 취할 본령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뤄진
대북 식량차관이 허술하게 제공되면서
이자까지 합쳐 모두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증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