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방소비세 교부율 인상 검토”

MB, 지자체 추경 편성 독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과 무상보육 등으로 지방재정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재정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다.

20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 주 국무위원 및 주요 지자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지방재정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기 용인, 인천 등 재정난에 빠진 지자체의 문제가 심각한 데다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까지 빚어진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방재정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라며 “대통령의 문제 해결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무상보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자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독려할 방침이다. 그 대신 소득·법인세의 10%로 돼 있는 지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의 교부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