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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테이션/단신]<1>지자체 통합 기준 발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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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7 17:16
2011년 9월 7일 17시 16분
입력
2011-09-07 17:00
2011년 9월 7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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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추진위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가 현저히 적거나 면적이 좁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기준은 지리적·지형적으로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생활권이나 경제권이 분리돼 통합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도 포함됩니다.
또 역사적,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도 통합 대상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자체 장이나 의회, 주민투표권자 2% 이상이 동의하면 통합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개편추진위는 올해 말까지 각 지역에서 통합 건의를 받은 뒤 내년 6월까지 통합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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