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천안함 겪고도 국방개혁 못하면 앞으로 다신 기회 갖지 못할 것”

헌정회 초청 오찬서 거듭 강조… 대장급 합참차장 신설… 합동군사령관 역할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회원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혹자는 제가 너무 빡빡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어려운 고비에서 오히려 길이 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왼쪽에 양정규 헌정회장이, 오른쪽에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앉아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육해공군의 작전 전반을 지휘하는 합동군사령관 역할을 하는 대장급 합참차장 자리가 신설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합참의장(대장)의 작전지휘와 군령 기능을 보좌하도록 합참차장(대장)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군사정보와 전략정보, 작전지휘, 작전기획·계획 업무 등을 관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1차장(대장)과 2차장(중장)이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국군조직법에는 합참의장 아래 1, 2, 3차장을 두도록 돼 있으나 인력 문제로 차장 1명만 두고 해군 또는 공군 중장이 번갈아 맡아왔다.

1차장은 작전기획과 작전지휘 등 군사작전에 관한 핵심 업무를 맡는 만큼 사실상 합동군사령관의 역할을 맡게 된다. 1차장은 육군 대장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며 작전업무를 제외한 행정업무를 맡는 2차장은 해·공군 중장이 순환 보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해공 각 군 본부는 전투지휘본부와 전투지원본부로 개편된다. 전투지휘본부는 정보 작전 통신 등 작전 위주로, 전투지원본부는 교육 인사 군수 정책 등 행정 위주로 편성된다.

3군 합동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했던 국군교육사령부 창설 계획이 이날 국방위 보고에서는 빠졌다. 군 관계자는 “백지화된 것은 아니며 확정하기에는 아직 검토할 부분이 많아 오늘 보고에서만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7일 ‘국방개혁 307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군 내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각 군 총장과도 의견이 불일치되는 상황에서 국방개혁 307계획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장관은 “그동안 충분히 논의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의원들은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현역 지휘관은 인사조치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력비서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김 장관에게 요구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유신시대도 아니고 일개 참모가 이럴 수 있느냐”며 “해임을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도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항명하면 옷을 벗긴다고 하느냐”고 성토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는 일절 그런 말이 안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헌정회 회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국방개혁 이야기는 새삼스럽지 않다. 벌써 10∼20년 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그때마다 좌절됐다”며 “천안함, 연평도 같은 일을 당하고도 국방개혁을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이 편안히 위기 시에 나라를 지키고 생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