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 도발’ 대북 규탄결의안 처리키로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1월 25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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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25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따른 대북대응기조에서의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전날 국방위에서 채택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즉각적 대화' 등의 내용이 빠졌다며 반대했으나 민주당이 이날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규탄결의안 처리는 확실시된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 브리핑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고심 끝에 국방위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러한 방침이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면 곧이어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북 규탄결의안은 처리될 전망이다.

국방위 결의안은 이번 사태를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유엔헌장을 위반한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로 규정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추가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북한에 대해서는 침략행위 중단과 사죄,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정치권의 대북 규탄결의안 처리방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민간인까지 겨냥한 북한의 포격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응징을 천명한 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무력행위를 규탄하면서도 근원적 대책으로 '대화와 교류협력'에 무게를 싣는 등 대응에는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족을 향해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김정일 정권은 한반도 평화와 인류공영에 반하는 공공의 적"이라면서 "국제사회 공조뿐만 아니라 모든 방법을 동원, 책임을 묻고 강력한 응징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전날 민주당 등 야3당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의 규탄결의안 내용 반영요구 등을 거론하며 "한나라당이 도저히 이 시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쟁 중 포화가 떨어지더라도 적군과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서 "다시는 국지전이라도 없애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우리는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규탄하면서도 정부도 벼랑끝 대치만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한반도 평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일각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태영 국방장관 등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경질론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 핵심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적어도 국방장관은 전투기로 적진지를 타격하라고 지시를 해야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의 확전 자제 언급이 나왔어야 했다. 정부 대처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들도 문제지만 김태영 국방장관과 한민구 합참의장 등 일부 정치군인들은 이번에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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