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일체제, 2014∼2015년 존망 기로 설 수도”

조민 선임연구원, 민화협 정책토론회서 주장

통일연구원의 조민 선임연구위원은 2일 "북한이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선포한 2012년 이후 2¤3년 사이 정권 지속에 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 정책토론회에서 "북한이 강성대국을 기치로 내걸어 주민들의 인내를 강요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론 주민의 기대도 커져, 2012년 이후 경제회복 성과를 내지 못하면 체제이완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또 "(체제 전환기 이후) 폴란드처럼 개혁적인 군부 내 리더 그룹이 등장해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와, 미얀마처럼 폐쇄적인 군부 독재체제가 구축되는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면서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위로부터의 변화'를 전제로 해, 아래로부터 북한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이기동 책임연구위원은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앞두고 북한은 단기간에 인민생활을 향상시켜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우선 6자회담 재개와 북중관계 긴밀화에 외교역량을 주력할 것"이라면서 "6자회담이 재개되는 시점까지 남북관계에서는 강온 전술을 배합할 것으로 예상되나 강경보다는 온건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최근 북한의 대남 대화공세를 보면 전술적인 측면이 강해, 남북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진정성과 성과를 담보하는 만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북한 지도부도 권력 이양기를 맞아 대남 강경노선의 유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경색국면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