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靑 “전작권 합의 대가 없다”… ‘한미FTA 빅딜설’ 등 분분

“美요구사항 없었다” 강조속
“방위비 비용부담 늘것” 관측

美무기 추가 구매 가능성
MD체제 참여 요구해올수도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사실상 합의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동아일보 4월 22일자 A1면 기사.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3년 7개월가량 연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미국의 연기 수용에 대한 한국의 대가 제공이나 추가 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의 추가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연기를 요청한 만큼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올해 2월 “전작권 전환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약속으로,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27일 캐나다 토론토 현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로 인한 추가 예산 소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 대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미 양국이) 서로 (전작권 전환 연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비서관은 “다만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출범한 대통령 직속 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군사력 증강 및 무기 구매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 기본검토가 나오면 그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총괄점검회의의 검토 결과에 따라 미국산 무기를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국 측의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요구 가능성에 대해 “이미 한국의 지방재건팀(PRT)이 7월 2일 가기로 했다. 그것은 예정대로 가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 대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전작권과 FTA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것(전작권 전환 연기)을 근거로 미국이 FTA 추가 실무협의 때 (요구사항을) 더 받아갈 것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정부 당국자들이 추가 비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 우회적인 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전작권 전환이 3년 7개월간 연기된 데 따른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경기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 및 연합군사훈련 비용 부담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미군으로서는 전작권 전환 시점이 연기되면 그만큼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른 분쟁지역에 자유롭게 재배치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이와 관련한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한미 간에 풀어야 할 숙제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토론토=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