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방백서 ‘北=主敵’ 명시할듯

李대통령 “軍, 지난 10년간 주적개념 정립못해”

대통령 자문 국민원로회의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 국민원로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철승 전 헌정회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의채 몬시뇰, 현승종 전 국무총리, 이 대통령, 정운찬 국무총리,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김수한 전 국회의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민원로회의에서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 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을 것’이라며 불명확한 주적 개념을 거론한 바 있다”면서 “주적 개념 부활 문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핵심 참모는 24일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만큼 올해 하반기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개념을 넣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994년 3월 남북고위급 특사교환을 위한 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의 박영수 수석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이듬해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국방백서에도 주적 개념이 들어갔으나 그해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항의를 받고 한동안 국방백서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국방백서에 ‘주적’ 대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올해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면 사실상 10년 만에 주적 개념이 부활하게 된다.

정부가 주적 개념 부활을 검토하는 것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군사 도발’(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로 규정됐고, 이에 대응해 자위권 발동 등 ‘적극적 억제’ 원칙을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원로회의에서 “어느 나라도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적 조사 결과를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을 무조건 두둔한다고 될 일이 아니므로 국제사회가 (제재와 관련해)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를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다. 편법으로 그때그때 (대응)해서는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며 “북한이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는 그만한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북한이 강성대국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2012년에 대한민국이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초청받는 입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현승종 전 국무총리, 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이상 공동의장), 정의채 몬시뇰, 김수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연령순) 등 38명이 참석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