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단체장후보 공약검증]경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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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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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일자리 22만개 창출 - 윤병태 양육비 10만원 지원

김관용-낙동강·백두대간 개발
“개발공약 예산 많이 들어”

윤병태-노인 요양시설 확대
“복 지 위주 공약에 치우쳐”

《한나라당이 강세인 대구·경북(TK) 지역은 한나라당 소속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지 관심을 모으는 곳이다. 김 시장과 김 지사가 전통적인 섬유산업 중심의 TK 지역 성장모델을 탈바꿈하기 위해 추진해 온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바이오산업벨트(경북)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주목된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협조하거나 강하게 반대하지 못해 TK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세종시 블랙홀론’이 한때 힘을 얻기도 해 표심(票心)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홍의락 경북도지사 후보는 매니페스토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한나라당 김관용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둔 대표 공약은 ‘2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었다. 구체적으로 △기업 유치를 통해 6만 개 △사회적 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신규 일자리 모델 개발로 1만 개 △대단위 사회간접자본 및 국책사업에 따른 직접 취업 6만 개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추진본부’를 만들어 20조 원 이상의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바라보는 강(江)산(山)해(海)에서 먹고사는 강산해로’ 공약이다. 경북을 아우르는 낙동강과 백두대간, 동해안을 연계한 개발사업을 압축한 표현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4대강 개발사업’과 연계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과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또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원자력 수출산업단지 조성 △바이오·메디컬산업벨트 조성을 제시했다.

평가단은 김 후보의 공약들에 대해 호응성(일자리 창출 6.7, 강산해 사업 6.2, 첨단엔진 사업 6.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에 예산 소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효율성(일자리 창출 5.6 등)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민주노동당 윤병태 후보는 ‘자녀 양육 및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부 내용은 △15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 도입 △읍면동별 공공보육시설 설치 △시군별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등이다. 이 공약은 합치성에선 7.6점을 받았지만 실현가능성에선 5.9점을 받는 데 그쳤다.

윤 후보는 또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밀착형 복지’를 위해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요양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에 대해선 “초중학교에 대해 완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평가단은 전면 무상급식 공약에 실현가능성(5.2)과 효율성(4.8)에는 낮은 점수를 줬지만 합치성(7.6)이 높은 공약으로 평가했다.

평가에 참여한 경주대 이태종 교수는 “두 후보가 3대 공약을 압축해 제시하다 보니 김 후보는 개발중심 공약으로, 윤 후보는 복지중심 공약으로 기운 경향이 있다”면서 “실제 정책 추진에선 경제와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4대강 사업 중단을” “낙동강이 성공모델 될 것”▼
경북도지사 선거에선 낙동강 연안 개발사업을 놓고 여야 후보들이 맞서고 있다. 이 사업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4대강 개발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윤병태 후보 측은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이 낙동강이 있는 경북지역에 있다”며 “낙동강 개발사업 등에 들어가는 국민혈세를 서민복지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당 유성찬 후보 측도 “(당선되면) 경북도가 4대강 사업에 관련한 모든 행정적 협조를 하지 않겠으며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친환경적 치수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관용 후보 측은 “낙동강 연안 개발사업은 낙동강의 물길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권역별 특성을 살려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업이 끝날 경우 ‘낙동 문화 테마파크’, ‘그린에너지 지원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친환경 농업기반시설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